도의회 뒷북 결의,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확보 촉구’
도의회 뒷북 결의,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확보 촉구’
  • 라운 기자
  • 승인 2019.01.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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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도민무시 말고 제2공항 문제는 도민과 함께 풀어야
“기본계획수립 중단·도민의견 수렴 절차 없는 부실 결의안” 평가
▲23일 오후 2시, 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를 의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의장 직권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논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2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역주민 참여를 배제한 채 세종시에서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에서 논란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원포인트 임시회였다.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강조하며 “절차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갈등을 넘어 상생 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38명 도의원 재석, 3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 내용은 먼저 제주자치도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틀 안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 임시회가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는 김경배씨를 비롯한 단식 농성 참여자들의 피켓시위가 이뤄진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김경배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 임시회가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는 김경배씨를 비롯한 단식 농성 참여자들의 피켓시위가 이뤄진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김경배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덧붙여 “36일째 단식하고 있는 김경배씨가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해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화해와 치유, 상생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달라”고 제주도와 국토부에 요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 문제는 도민과 함께 풀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번처럼 세종시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여는 등 제주도와 도민을 무시한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 임시회가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는 김경배씨를 비롯한 단식 농성 참여자들의 피켓시위가 이뤄졌다. 사진=제주도의회.
▲ 임시회가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는 김경배씨를 비롯한 단식 농성 참여자들의 피켓시위가 이뤄졌다. 사진=제주도의회.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김경배씨를 비롯한 단식 농성 참여자들이 “도의회가 국토부의 용역을 중단하고, 도민 공론화를 거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는데 이들은 도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기본계획수립 중단과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지적이 빠져있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빈껍데기 결의문이며 전형적인 눈치보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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