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지사는 이제 잘못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던가,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던가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도민운동본부 김덕종 공동 대표(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는 여는 말을 통해 “12월 5일 오후 2시, 영리병원 개설 허용 발표를 목격하면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참담하게 느꼈다”며 “지난 14년간 공공의료체계를 지키려던 노력이 한순간에 붕괴되면서 국민 생명권의 위협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저지, 원희룡 퇴진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주녹색당 고은영 위원장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일궈낸 도민의견이 깡그리 무시되는 참담함을 느꼈다”며 “제주도민은 단 한번도 영리병원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허가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지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도의회 공식 석상에서조차 공언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약속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거부'하는 등 도민을 배신한 원희룡 지사의 행태는 여전히 의문이다"라 포문을 열었다.

 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 진료 한정'이라는 원희룡 지사의 공언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싯점에서 거짓말로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밝혀졌듯이 의료법 15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가 금지된 명문 조항으로 인해 현행 의료법이 개정이 없는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원희룡 지사의 개설 허가 결정 직후 녹지측은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가로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어서 개설허가를 내준 지사가 녹지측으로부터 소송 겁박을 당하는 처지에 몰려 더욱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의료기관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부동산회사인 녹지측은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온 것인데 미래의료재단측으로부터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래의료재단측이 손을 떼어 녹지측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면 의료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회투자 논란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원희룡 도정이 개설 허가에 따른 제1의 요건들을 명확하게 검증한 후 허가를 내준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리병원 개설 여부 핵심은 녹지측의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조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게획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고 공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과연 누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도 없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해위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이제라도 원희룡 지사는 녹지측의 사업계획서의 완전 공개를 통한 공개 검증을 통해 과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타당한지 아닌지 공론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이제 국민적 공분으로 커져가고 있다.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도민운동본부는 향후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함께 원희룡 지사 퇴진운동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게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정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회의 관련 모든 내용. 원희룡 도정과 보건복지부간 주고받은 서류와 지사와 장관간 대화 내용,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녹지측과 제주도가 주고받은 공문 내용, 2014년부터 비공개 면 담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 모두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청와대 청원을 위한 서명도 이미 6800명의 서명이 이뤄진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원희룡 지사에 대한 퇴진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로 했으며, 군소 야당들의 연대 활동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피켓, 1인 시위 할동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