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故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 선언 및 사업주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故 이민호 학생을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1주기 추모주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故 이민호 학생 추모 묵념, 대책위 공동대표의 여는말(김덕종 민노총제주본부장), 사업주 엄중처벌에 대한 대책위 입장 발표(법률지원팀 이학준 변호사), 1주기 추모기간 선언 및 주요사업 발표(정영조 대책위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故 이민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모물결을 일으켰고, 故 이민호 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음을 알렸다. 

 대책위는 지난해 사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의 손을 잡으며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은 현장실습 관련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데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으나 지난 10월 제주 삼다수 공장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이유로 30대 노동자가 희생되었다”며 “교육부 또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선도기업’을 선정해 또다시 실습생을 산업체에 내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학생이 사망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교육청은 말단교사 경징계에 그치고,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기리며 학생문화원에 설치하기로 한 추모조형물은 아직껏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주)제이크리에이션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현재 진행 중으로 12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이 예정된 점을 거론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거의 매일같이 고장이 잦았으며 사업주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대책위 법률지원팀 이학준 변호사는 故 이민호 학생의 죽음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 “(주)(주)제이크리에이션 사업주 김모씨는 이 사건에 있어서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용인했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평가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낮은 정도의 주의의무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설정한 추모 기간 동안에 “故 이민호 학생의 1주기를 맞아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며 “故 이민호 학생의 죽음에 대해 많은 이들이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이뤄지는 사업주에 대한 2차 공판 방청과 함께 온라인 서명으로 취합된 사업주 엄벌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월 13일 오후 4시에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님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 현장실습대응회의,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현재시점에서 과제와 학습형 현장실습의 문제점, 노동안전권 부실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추모기간 중에 언론 연속기고가 이뤄지며 19일 오후 3시에 故 이민호 학생 가족과 반올림 등 현장실습제도와 관련된 피해자 가족, 현장실습 페지 투쟁에 연대해온 416가족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국가의 제도적 폭력에 의해 사망한 명복을 빌며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故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제는 사망일인 19일 오전 10시 양지공원에서 오후 6시 30분에 종일 도민분향소가 설치되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모기간동안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장실습대응회의 공동 추모운동이 펼쳐진다. 현재까지 충남 , 광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추모행동 행사가 이어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