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소 유관기관 협력체계 긴급 가동
체불임금 해소 유관기관 협력체계 긴급 가동
  • 라운 기자
  • 승인 2018.1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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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제주자치도는 지난 11월 7일, 애월 스마트테마파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우려 건설현장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긴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은 지난 10월 28일 오전 10시 도청 당직실로 해당 신축 공사장 건설노동자가 체불임금 발생(약 50명, 2억원) 민원을 신청함에 따라 올해 6월 19일에 협약한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을 긴급히 소집해 시행되었으며, 체불임금 및 건설공사 유관 부서인 제주자치도 경제정책과(노동정책팀장 외 1명), 투자유치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승인 관련 1명), 건설과(건설진흥팀장 외 1명)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근로감독관 1명) 등 6명이 참여했다.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발생 실태 및 하도급 관련 부조리에 대해서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해당 사업장은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체불임금은 노동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도록(9월분 임금 11월 13일, 10월분 및 나머지 임금 12월중) 지도했고, 이후 추적 관리를 통해 지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건설 장비대금 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이번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은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근로감독관이 처음으로 함께한 지도·점검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불임금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제주도내 체불임금 예방 및 해소를 추진해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지속 유지함으로써 체불임금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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