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조성에 힘쓸 터
〔기고〕장애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조성에 힘쓸 터
  • 강석봉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 승인 2018.10.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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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은 지난 1995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장애인,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1998년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한 이래 매년 5년마다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장애인정책은 20여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올해 3월에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탈 시설 등 기존 재활 장애패러다임에서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장애 패러다임은 분리에서 정상화된 삶으로,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재활모델에서 독립생활모델로,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즉,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장애유형별 특성 및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발굴 및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난 8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해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독립직제를 신설했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눈높이를 맞추는 등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발표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제주지역은 서울, 대전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안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순위가 사회경제적 요인 등 장애인복지 여건의 순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이러한 복지수준의 차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행복한 복지 제주실현을 정책목표로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강화와 사회참여·권익증진을 위해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자립생활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즉, 특성에 걸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한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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