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13지방선거 7대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며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생태평화도시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함께 폐기되었던 기초자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읍면동장 직선제,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발안제 도입 및 재정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논평을 내고 주민자치연대 제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와 생태평화도시 특별법 마련은 고은영 선본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로 이관될 뿐 아니라 해체되어 그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중앙정부의 정책과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아 왔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제주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예상했다.
현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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