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는 30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 28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또는 전부개정) 이후에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총 112건(예정)의 조례(2015년도 이후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된 조례)에 대하여 분기별 1회(연 4회 예정)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어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2015년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2017년부터 최초 시행되었으며(조례 40건)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 자료실(29번))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7년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결과>
·(입법평가 실시) 3회 * 2017. 8. 25./ 2017. 11. 2./ 2017. 12. 14.
·(입법평가 대상) 조례 40건(제정 37, 전부개정 3)→ (평가결과) 정상추진 24, 개정필요 10, 통합필요 3, 개정검토 2, 기타(조례이행필요)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 개최에 앞서 제주 4.3을 기리는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