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장애아 보육의 어려움과 운영에 대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를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춘 어린이집이다. 현재 도내에는 3개소(낮은울타리어린이집, 해안어린이집, 유진어린이집)가 운영중이다. 서귀포지역에는 최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폐원하면서, 장애아전문 어린이 집이 전무하여 중증장애아들의 보육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진의 의원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통해 “도내 3개소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모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원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어린이집 527개소 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3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0.5%에 불과하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어린이집 유형중에 또다른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인 경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폐원함으로써, 올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폐원 할 경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3개소에 불과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제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보육료 단가는 0세 영아반 보육료 단가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보육비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0세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96.4%수준이나, 장애아동의 보육료는 장애아표준보육비용의 68.7%에 머물고 있다.

            <표준보육비용 대비 2017년 보육비 연령별 비교>

(단위/원)연령          장애아             0세             1세             2세 
표준보육비용       1,222,894          830,500        598,300       482,400
2017년 보육료
(기본보육료포함)     840,000          801,000        553,000       425,000
       %                   68.7               96.4              92.4            88.1

영아의 보육실면적은 2.64㎡인 반면, 장애아 1인당 보육실면적은 6.6㎡이다. 그럼에도 모든 보육료 기준이나 운영비 지원은 0세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관리운영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장애영유아인 경우 장애초기에 적절한 재활치료의 필요성으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에 맞는 다양한 재활장비 및 보조도구들이 고가여서 원활한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되는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에서도 치료사는 배제되는 등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치료사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의원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장애인의 첫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아보육부터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현장방문 실시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