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애월읍)이 9일 진행된 2018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폭설 및 한파에 따른 농가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고태민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제주의 1차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섬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경지면적과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외형뿐만 1차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1월 9일 시작된 폭설·한파가 1월말(23일~26일), 2월초(3일~8일), 3번에 걸쳐 많은양의 눈과 한파가 몰려와서 월동채소 언피해와 일부 만감류 냉해피해, 적기 수확유통 불가로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월동무의 경우 지금까지 수확되지 못한 면적 대부분이 언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폭설 및 한파농작물 피해농가 지원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보면, 농약대 지원이 ha당 2백만원, 대파비 지원은 ha당 2백5십만원에 불과한데, 월동무의 경우 1ha당 소요중간 자재비가 530만원이 소요된다. 지원근거인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경영 안정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