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관광포럼(대표 이선화)은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정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조를 달리는가운데 2016년 문화예산 1천억원을 넘었고, 2018년 예산에는 5조가 넘는 제주도 재정의 3.2%를 편성했다고 하고 있다. 그 예산의 내막에는 기존 연속사업의 부풀리기, 시설사업의 증대일 따름이고 실제 예술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편성은 전무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술인 복지지원이라 한다면 창작지원이 주가 되었을 뿐 실제 창작여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형평성이란 이유로 제외되었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사망으로 그해 11월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 2016년 11월 제주에서도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실반영은 미비한 상태이다.

다행히 문제인 정부에서 <문제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 포함된 문화정책의 방향 중 <창작환경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새정부 예술 복지정책 중 예술계 및 사회계층의 이슈가 되는 것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실효성부부분으로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은 실제 예술인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도내외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주문화관광포럼에서는 예술인들이 제주의 문화를 재창출 하는데 <복지>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전문가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자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철 본부장으로부터 새정부 예술인 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주제로 새정부 예술인 복지정책의 경향과 보편적, 특수한 복지의 상호성을 고려한 법제도정비까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토론자로는 고희송(제주문화예술본부장), 진선희(한라일보 기자), 김미영(도 문화예술담당), 오상운(예술극장 오이 대표), 채기선(화가), 김수열(시인), 이나연(씨위드 대표), 문순덕(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께서 참여하여 제주 예술인들의 복지실태, 도 예술인 복지 증진조례의 개정방향 등 다각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선화 대표의원은 본 토론회 개최 이유를 “제주는 지금 도시재생에서부터 마을 만들기 등 주요정책에까지 문화를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정작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에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고, 향후 근본적인 예술복지에 대한 논의의 시점에 왔다”고 하면서 취지를 밝혔다.

본 포럼은 이선화 의원, 강경식 의원, 김용범 의원, 강성균 의원, 김광수 의원, 김동욱 의원, 안창남 의원, 유진의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