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12월 7일~8일 이틀 일정으로 국회 방문과 한국행정학회와의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의 행보는 12월 7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방문,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정책간담회, 12월 8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첫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국회를 방문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주영 국회의원)과 간사(이인영･정종섭 국회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고,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명시하는 내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9일 의회와 MOU를 맺은 바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둘째날에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분권헌법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지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지민)’주제로 열리며, 우리 의회에서는 박원철 의원과 강경식 의원, 김용범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원철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헌분권위원회(T/F)가 발족되고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의결하고, 세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이제 국회와 학계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나서고자 한다”고 이번 연수취지를 강조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연수의 목적은 단순히 건의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책간담회와 토론 등을 통해 개헌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연말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주요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새해에는 도와 연계하여 개헌분권 도민･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