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어려움

무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있는 국제공동체에서 국력을 강화하려는 욕구를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국제공동체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데 부의 축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힘의 추구로 과거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부를 쌓는데 이로운 중상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중상주의 정책의 유행으로 세계의 교역은 마비되었고 세계경제는 불황을 맞이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 세계는 전화에 휩싸였다. 전후에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 실행과정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들이 등장하고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관세장벽의 철폐되자 세계각국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WTO와 FTA를 맞이하여 국가들은 마침내 환율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이 국제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이로운 것이라는 데에는 다 공감하지만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국력의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관리들과 만나 세계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이 외환시장의 혼란을 불러온 한 요인이라며 자국의 구조적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이 더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도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룰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와 중국에 우회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요구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지난 12일 바트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을 막겠다며 태국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5%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브라질은 이달 초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거래세(IOF) 세율을 2%에서 4%로 인상했고, 일본 역시 지난달 2조엔(약 27조원)을 투입해 엔화 가치를 낮추려고 시도하였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상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억제한다는 기본 관점은 변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에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전방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미국이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위안화 가치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10월 들어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6거래일 중 지난 12일을 제외한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위안화를 미국 내 문제와 관련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며 중국 내 여건에 기반을 두어 환율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제품의 가격이 올라서 수출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니 자국의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 환율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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