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했다.

황보승희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제주출신 황보승희(국민의힘, 부산영도구) 국회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여당 봐주기 ▲야당 겁주기 ▲선거 개입 등 집권당의 권력 남용으로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내 편’은 옆에 두고, ‘네 편’은 내쫓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권 관련자를 수사하자 법무부장관, 집권여당, 검찰 간부, 심지어 후배 검사까지 동원하여 윤석열 찍어내기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문 정권은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옥죄었다. 정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닌 친문성향의 공수처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불안한지 문 정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했다. 검경수사권 분리를 넘어 6대 범죄 수사권도 중수청이 가져가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된다면 검찰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은 뻔하다.

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윤 총장의 사의를 버선발로 반겼다.

사의 표명 한 시간 만에 전격 수용한 것이다. 어지간히 불안하고 급했나 보다.

윤 총장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단지 원칙주의자일 뿐이다. ‘죄지은 사람은 벌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다.

문 대통령도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단지 내 편이면 된다.

‘우리 편이 죄지으면 봐줘야 한다’는 반칙에 충실하다.

그렇게 문 대통령은 충치가 아닌 생니를 뽑아냈다.

돌팔이 의사에게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지난 4년간 돌팔이를 믿은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과 과다출혈로 생사를 오가고 있다.며

청년국민의힘 대표 황보승희 국회의원 명의로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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