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진 서귀포시 도시과

이권진 서귀포시
이권진 서귀포시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있는 땅에는 우리 눈에는 안보이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기술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기술 관련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평생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지적”과 “토지이용계획”이다.

밭의 돌담, 집의 담장은 눈에 보이나 이러한 경계가 무엇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지적도이다. “지적”이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으로 토지의 넓이, 지목, 지번, 경계가 기록되어 있다. 땅에는 지적(地籍)이라는 것이 선으로 구획되어 있어 타인의 소유와 경계를 알 수 있고, 지목이 “대”인지, “전, 답, 과”등 농지인지, “임야”인지 등 토지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이다. 길을 가다가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위치에 도로가 건설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집의 토지의 지번을 알고 있으면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이 시스템에서 지적도나 개별공시지가도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용도가 정해져 있고,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이 있는 토지에는 도시계획시설선이 지적도 위에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을 근거로 해서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지고 있으니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알면 땅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선이 계획되어 있으면, 향후 도로 개설이나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토지에 대한 정보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좀 더 폭넓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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