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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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6일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오늘의 성과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한마음으로 힘써준 도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여순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다른 유사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으며, 제주4‧3평화공원 백비에 ‘정명’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픔의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한 수범 사례이다.라고 했다

특히,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고 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중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제주가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배‧보상 기준‧금액‧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 등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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