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수) 15:00 도민의 방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이 주관하는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점포 등록 건에 관한 행정과 제주시상인연합회간의 간담회가 개최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과 연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 관련 사태와 관련하여 제주도정의 사과와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일 오전 발표하였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으며, 민생경제포럼은 문종태 책임간사를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동과 노형동을 지역구로 둔 양영식, 강철남, 김태석, 이상봉 의원도 이번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는 등 19명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민생경제포럼은 문종태 의원(책임간사), 강성민 의원(정책간사), 강충룡 의원(실무간사), 김황국 의원, 고태순 의원, 고현수 의원, 박원철 의원, 강성의 의원, 박호형 의원, 이승아 의원, 송영훈 의원, 부공남 의원, 고은실 의원, 김장영 의원, 송창권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문종태 의원은 “이번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에 있어 유통상생발전법 상 지사의 책임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을 제때 수립하지도 않는 등 제주도정의 유통정책의 허술함이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 대규모점포의 허가권자가 서귀포시장이긴 하나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으로 사실상 이번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원희룡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서귀포시와 람정제주개발 측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람정 측에서는 대규모점포를 직접 운영·관리할 운영사의 선정과정이 추진 중으로 지금 시점에서 쇼핑아울렛 제한 등을 담는 지역협력계획서 수정 등은 곤란하나, 제주시 상인단체와의 만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성명서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을 무시한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도민 우려 해소를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라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 등록 수리로, 제주지역 상권과 민생경제가 뒤흔들리고 있으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중소상인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개설 등록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수립되지 않은 채 이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함으로서, 제주도정은 제주지역의 지리적·상권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그 영향 조차 사전에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며 등록 절차를 진행하였다.

둘째,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개설등록 수리 알림 문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사항 등에는 서귀포시와의 업종 중복 방지 노력만 명시되어 있을 뿐 람정제주개발 측에서 주장하는 “고가의 수입명품 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전무한 바, 사실상 국내 브랜드 전문점 및 쇼핑아울렛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지 못한 채 등록 수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셋째, 업종 유사성이 높아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귀포시 중정로 상가 번영회의 절대 반대 의견은 묵살되었으며, 제주시 상인단체의 의견 청취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등록 절차가 이행되는 등 대규모점포 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제주자치도정의 미숙한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서귀포시가 람정제주개발 측에 도민 우려를 전달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운영사 선정의 어려움을 말할 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에 처한 도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조차 없는 행정시인 서귀포시에만 이의 해결을 맡겨두고 있는 제주도정은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제주도민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 것에 다름없다.

이에 제주도정은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취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등록 절차 상 발견된 문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의 교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 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문종태(책임간사) 강성민(정책간사) 강충룡(실무간사)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 의원

연동·노형동 지역구 양영식 강철남 김태석 이상봉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