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故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 학교안전 최선
“다시는 故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 학교안전 최선
  • 고윤주 기자
  • 승인 2021.01.12 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현장 부담 커져…협력‧지원 충실할 것”
도교육청@제주인뉴스
도교육청@제주인뉴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시는 故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1월 11일(월) 오전 9시 본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데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최신기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성1길 31
  • 대표전화 : 064-745-7117
  • 긴급전화 : 010-9587-3699
  • 팩스 : 064-745-755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수
  • 편집국장 : 김남수
  • 발행인 : 고윤주
  • 법인명 : 제주인뉴스
  • 제호 : 제주인뉴스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20
  • 사업자등록번호 : 548-81-01209
  • 등록일 : 2009-03-20
  • 발행일 : 2009-03-30
  • 창간일 : 2009-06-17
  • 제주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제주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in@jej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