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제주②]72년 한 풀릴까…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기대
[2021제주②]72년 한 풀릴까…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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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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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이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2020.12.14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 73주년이 되는 새해는 4·3 완전한 해결에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가 크다.

4·3유족들의 염원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

아직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희생자 배보상과 불법군법회의 무효화다.

개정안 17조(보상금)에서는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제16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에서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4·3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 부처간 합의점을 좁히지 못한 게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부처는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과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우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 수형인 일괄재심이 추진되고 있다.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들은 2530명에 달하다보니 재심 재판 절차가 더디고 수형인들이 고령이어서 조속한 결정이 요구돼왔다. 실제 재판 중 또는 재심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수형인들도 생겨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4·3 희생자의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일일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위자료' 지급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4·3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기로 합의했다.

6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쳐 위자료 등의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 2022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개정안 처리가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위자료 지급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위자료라는 단어가 '배보상'에 비해 국가의 책임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유족과 4·3 단체, 여야 등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4·3유족회는 위자료 지급에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4·3단체는 "국가의 책임 이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29일 채택됐지만 국민의 힘측은 기존대로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올해를 넘기고 새해 연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 여야의 물밑 합의가 진전되고 있어서 조만간 상임위 일정을 잡아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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