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즉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의 혜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주도가 중앙 부처의 여러 가지 지자체 평가에서 중위권 이하로 밀려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주도가 지방재정 조기집행등과 같은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사업에서 우수지자체에 포함되지 못하여 15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챙기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 위치와 인구수로 인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하여 약세인 상황이므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제주도의 지방재정은 점차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의 능력은 이러한 인센티브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도지사나 시장 등 과 같이 정치적인 활동과 관련된 자리는 시간에 따라서 물러나지만 공무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지 자리이동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자리 이동이 있어도 자신의 실력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어진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건실하고 튼실하면 제주도의 경쟁력은 살아난다.
시스템이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관료들이 힘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을 이끌어 가고 있다. 즉 지방선진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특정한 지도자로 인해 지방재정이나 정책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도 비록 도지사는 주기적으로 바뀌지만 공무원은 자리이동만 있을 뿐이지 거의 변화가 없다.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으면 신임도지사들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역량이 떨어지면 정치에 휘말리거나 정치권의 앞잡이가 되어 일보다는 잿밭에 관심이 많아져 제주도 전체의 정책이 흔들리게 된다.
현재 제주도는 신임도지사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이 일에 적응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그 적응은 일을 위한 적응이어야 되며 누군가의 줄을 통하여 출세하려고만 한다면 제주도의 앞날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세계로 열린 인터넷신문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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