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4·3특별법 개정관련 배보상, 문재인정부는 수용하라!
[국민의힘] 제주4·3특별법 개정관련 배보상, 문재인정부는 수용하라!
  • 고윤주 기자
  • 승인 2020.11.18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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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4·3해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제주인뉴스
국민의힘 제주도당@제주인뉴스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핵심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이를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배·보상 4·3해결 약속 이행을 반대하며 대통령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주도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제1법안소위에서 행안부와 기재부는 “4.3특별법에 따라 향후 과거사(노근리 학살사건, 여순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와 2기 출범이 예정된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재정 등의 사안을 감안해 달라"고 하며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보상 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의원들이 함께 “(정부가) 배·보상을 반대한다는 의미냐”라여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법안 심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대안 없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배·보상 문제와 더불어 제주4·3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통한 추가 진상·피해조사 의무화,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재심 청구 의무화 등이 중요한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도출되고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덧붙여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2조(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봉기, 민간인’ 등의 표현을 사용한 조항 폐기 및 현행법 정의 조항 유지, 법률안 15조·38조의 진상조사 결과의 부인·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오영훈 의원이 수용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 21대 총선 당시 약속한 제주4·3 배·보상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상 배·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책임지고 설득하라! 법안이 발의된 지가 언제인가? 정치는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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