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 돌봄 철폐를 주장하는 제주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은 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 공적 돌봄 강화를 주장했다.

노조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학교도 돌봄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사립유치원의 사례처럼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이고도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4시간 가량의 시간제 근무를 8시간 전일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 준비 등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공짜 노동'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하면 공적돌봄 약화 등 학교 시설 이용 제한

노조가 반대하는 돌봄교실 지차제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지자체 초등돌봄은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며, 학교돌봄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설 주체와 운영 주체의 분리로 인해 안전책임 등 관리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책임을 이유로 학교시설을 사용이 제한 될 소지가 커 돌봄의 질이 하락하는것은 물론 돌봄전담사의 경우 자자체 민간위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 진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안정된 교육 재정이 아닌 지자체 별 편차를 가진 예산으로 운영. 지자체 재정에 따라 돌봄교육 불평등 발생하고,지자체 장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학교돌봄의 불확실성 증대. 공적돌봄의 안정성 취약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코로나 시대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공종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 아이들에게도 차별을 주는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갑작기 떠안게 된 돌봄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들은 전일제 전환과 함께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 이는 교원단체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조건 없이 면담에 나서고, 8시간 전일제의 공적돌봄 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차, 3차 돌봄 파업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투쟁회의에 앞서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무능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민영화 중단 및 시간제 차별 해소 예산 편성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제주에서 돌봄전담사는 총 223명으로 이들이 맡고 있는 초등학생은 약 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날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은 10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전체 162명 가운데 75명(46.2%), 서귀포시에서는 전체 61명 가운데 34명(55.7%)이 파업에 참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날 파업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해 촉발됐다.

# 돌봄교실 중단 피해 학생·학부모 …파업이유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 같은 상황에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A씨는 "파업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맞벌이 부부여서 급하게 연차를 내고 아이들을 돌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식 파업에 돌봄전담사 파업까지 사정은 있겠지만, 툭하면 파업을 하면 당장 아이들 맡아줄 사람이 없는 부모들은 난감해 일단은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협력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돌봄 운영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최모씨 "사실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오후가 전부인데다 돌봄교실에 있는 시간도 몇시간 안되는데 근무를 전일제로 바꿔달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맞벌이로 힘든 부모들과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다행히 우리 학교는 파업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2차 3차로 파업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불안함은 여전하다"며 "지방자치단체로 돌봄교실이 이관된다고 해서 처우가 악화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아이들을 8시간이나 맡길 필요도 없는데 전일제로 전환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