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키고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담긴 새로운 도정 방침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25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송악산에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 기자회견에서 “아직 남아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하며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히 금지해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라며 “제주의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존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민과 국민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해 청정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늘은 제주도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 도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적법절차에 따라서 오늘 선언 이후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지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조만간 제주도와 마을주민이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악산개발 반대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는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 제주도와 반대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치한다”면서도 “행정은 적법한 절차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송악산과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4년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제주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투자 유치, 환경보호를 위한 제주 투자 3원칙 정립,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강화로 대규모 개발 등 난개발에 제동을 걸어 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보전지역 관련 조례 강화를 통해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분양 위주의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강화된 조치에도 2014년 이전 과거에 이뤄진 인허가 사업들이 계속되면서 환경파괴 우려와 갈등이 지속돼 왔다.

제주도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산,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 강화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급증하는 방문객들로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신규재원 발굴을 위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제도화에 나선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3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도입이 제안된 이후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면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전문] 원희룡 제주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저는 2014년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난개발 차단에 노력해 왔습니다. 환경보전을 최우선하는 제주투자 3원칙을 세웠고, 중산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분양 위주의 사업은 중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첫째,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입니다. 동물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비자림로 확장은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헬스케어타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공공의료, 연구개발단지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법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청정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제주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세대도 제주의 자연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존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민과 국민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권리를 위하여 청정제주를 지키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