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목표달성 실적 7년새 30% 하락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제주인뉴스
위성곤의원(서귀포시)@제주인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의원이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업의 물량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2012년 95.6%에서 2019년 62.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하게 목표를 수립했거나 사업이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사업 달성 실적, 201295.6% 201962.2%로 떨어져

     정부 평가점수, 농업 88.3점→72.8점·축산 83.1점→66.4점

      농협, 어려워지는 농업현실 개선 도움 못돼...존재 이유 의문

     위성곤 “사업구조개편 올해 종료...종합적 개선안 마련해야”

농협이 농산물 유통 등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총 5조원을 투입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연평균 경제사업의 물량증가 비율도 사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연 8.5%씩 증가했는데,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연 1.9%으로 대폭 줄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도 같은 기간 7차례나 수정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 실적도 67.2%에 불과하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 가운데 경제사업 지원비중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77.0%에서 62.4%로 14.6%p 감소됐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사업 활성화, 합병, 농기계은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로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 결과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점수도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농업경제는 2013년 88.3점에서 2016년 76.5점, 2018년 72.8점으로 하락했고, 축산경제는 2013년 83.1점에서 2016년 75.9점, 2018년 66.4점으로 낮아졌다.

위성곤 의원은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구조개편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농협이 목표를 거창하게 세웠지만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을 개선하는데 거의 도움이 못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이 판매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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