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공상공무원 6,067명, 전체 96.3% 차지
▲경찰청▲과기정통부▲국방부▲법무부▲해경청 소속 공상공무원 전체의 90%
경찰공무원 2.9%, 우정직공무원 포함, 과기정통부 17.2%, 출입국관리직·교정직 포함 법무부 9.0%씩 연평균 증가추세

국회 오영훈 의원

공상공무원이 최근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오영훈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한 전체공무원 중, 매해 공무상 질병, 부상, 장애를 입는 공무원이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공상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5100명에서 2019년도에는 629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사고로 인한 공상공무원이 6067명으로 전체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시행돼야 할 조건이라는 것.

한편 지방직공무원의 공상 판정 연평균 6.5%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직공무원의 연평균증가율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직의 높은 증가율은 위험직렬에 해당하는 소방직렬의 국가직 전환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2019년도까지는 지방직으로 포함된 원인으로 보인다.

국가직공무원의 공상현황을 중앙 부처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 부처인 ▲경찰청▲과기정통부▲국방부▲법무부▲해경청 소속 공무원의 공상인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경찰청 공무원의 연평균증가율은 2.9%로 전체증가율보다 작지만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연평균증가율이 17.2%, 출입국관리직과 교정직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연평균증가율이 9.0%다.

최근들어 공상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험직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국회의원은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우정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위험직렬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에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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