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으로 건국한지 이제 62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청렴도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부패감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에 180개국 중에서 43위, 2008년에는 180개국 중에서 40위(10점 만점에 5.6점), 2009년에는 180개국 중에서 39위를 했다. 또한, 2006년에 선출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97명이 비리 위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나라의 부패 사건들과 이러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청렴도 순위를 고려해 보건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며 도덕적 통치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도덕국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장벽도 낮아져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무한경쟁에서 과학 기술과 더불어 청렴도는 중요한 경쟁력의 한 요소이다. 국제투자나 관광 모두에서 청렴도 높은 국가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인적자원을 경쟁력 있게 양성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프라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풍요로운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보다도 더 국가를 풍요하고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정약용의 청백리상은 어떠하였는가? 정약용이 바라본 최고의 청백리는 봉급 이외에는 일체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도 집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둘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한 필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등급의 청백리는 봉급 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명분이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사람이다.
세 번째 등급의 청백리는 이미 규례(規例)가 있는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지만, 규례가 없는 것은 죄를 먼저 짓지 않고, 향임(鄕任)의 자리를 팔지 않으며, 천재를 입은 전답에 세금을 감하는 재감(災減)을 훔쳐 먹거나 곡식을 번롱하지 않고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팔아먹지 않으며 조세를 더 부과하여 나머지를 착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억울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할 수 있다.
정약용이 제시한 청백리상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공직자의 이정표라고 할 만할 것이다.
(세계로 열린 인터넷신문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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