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직장의 보장과 높은 연봉 때문에 “신의 직장”이라고 세간에서 부르며 취업준비생들이 몰리는 곳이 있다. 공공기관인 경우 거의 “신의 직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고에 대한 지나친 보상을 공공기관이 실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으며 구성원들을 위한 돈 잔치 습성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적발한 금액이 육천여억 원에 이른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부당 지급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모두 6천여억 원에 이를 정도로 책임감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26곳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여 일천 삼백억 원 이상을, 한국감정원 등 16곳은 연ㆍ월차휴가비 보전 목적으로 삼백억 원 넘게 각각 부당 지급했고, 한전 등 30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오백오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 등 75개 기관은 휴가와 휴일을 과다 운영해 작년에만 연차휴가 보상금 414억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랜드는 전 직원에게 1인당 370만 원씩 후불식 복지카드와 매월 1인당 15만 원의 직장신협 출자금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다.

이런 와중에 LH가 천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개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LH의 천억 원 성과급의 내용을 보면, 1인당 평균 천육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미 구백 사십억 원은 집행 되었다. 일을 잘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뭐라고 비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LH는 현재 일백조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며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사백사십 퍼센트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기관이 어떻게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 세금을 믿고 부실경영과 방만한 경영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2조원대의 영업적자를 내고도 임직원들에게 오백 퍼센트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그 당시에도 비판이 거세었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책임감 없는 경영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올해 1분기에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감사하여 적발한 내용을 보면, 26개 기관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천삼백오십삼억 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고려하여 본다면, 공공기관의 경영 관리와 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공공부문의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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