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지적 주민자치 시점
[기고] 전지적 주민자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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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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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성산읍사무소
고준호 성산읍@제주인뉴스
고준호 성산읍@제주인뉴스

인류의 무구한 역사 속에서,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동기의 발달과 동시에 발생한 계급제도에 의거한 통치체제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통치, 현대 민주정치에 이르기 까지 수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런데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화해가는 통치체계가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링컨 대통령이 주창하였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의 최종 진화한 형태로 판단되어 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즉 주민자치가 바로 그 새로운 변화의 형태이다.

기존 행정부에서 주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정책집행의 주체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의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고 있다.

각 읍면동 마다 존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 활성화’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들의 자기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와 주민대표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봉사하며,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전선에 서있다.

실례로,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노인·취약계층 재난예방 참빛사업을 수행하며, 관내 주요 취약계층에 무료 LED등 교환 및 노후 보일러시설 점검하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였고, △문화와 관광을 담은 성산읍 마을지도 제작 사업을 통하여, 성산읍의 3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대사회는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다르듯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에 맞게 우리도 기존의 ‘행정주도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민주도의 ‘전지적 주민자치 시점’을 가지고 주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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