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택배연대노조제주지부의 특수배송비문제 해결 활동 관련 정책
[논평] 택배연대노조제주지부의 특수배송비문제 해결 활동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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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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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배송제외·과도한 특수배송비 적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택배연대노조제주지부의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문제해결 노력 지지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에서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도선료'를 입법화하기 위해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를 표하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도 택배 운송시 제주지역이 제외되거나 혹은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높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지난 9월 9일 택배연대노조제주지부의 특수 배송비 문제 해결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큰 공감을 표한다.

제주도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택배 화물이 배송된다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특수배송비라는 별도 요금이 추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제주지역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특수배송비와 배송 대상 제외 등의 문제는 소비자로서의 제주도민 전체에 직접적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이 문제는 택배를 통해서 판매되는 제주 도내 농수축산물 및 가공제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6월 주요 품목 제주지역 택배비는 평균 2569원으로 육지부 527원보다 5배 가량 높았다.

택배연대노조제주지부에 따르면 과도한 특수배송비 문제는 대기업 택배 4곳과 우정사업본부 등의 5대 대형 택배사가 배송시장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선료 가격을 정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지역이 물류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도한 특수배송비와 배송지역 제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연대노조제주지부가 주장하는 ‘적정 도선료 입법’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할 것이다. 항공물류 및 해상물류 시장 상황과의 연관성도 깊게 따져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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