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군참모총장의 강정마을회에 대한 사과와 행정대집행비용 청구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통한 강정마을발전계획 추친을 적극 지원

미래통합당 장성철 도당위원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8월 31일 오후 2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열린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 행사에 참석해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유치와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정마을주민들에 대해 사과한 것은 매우 늦었지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부 총장이 "국방부는 제주민군복협형 관광미항 관사건립 반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강정마을에 건립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제주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강정마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로 시작했다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졌었다.

군항 기능과 더불어 크루즈민항으로서의 역할을 추가하여 민·군이 상생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군항기능과 더불어 크루즈민항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역설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공이 큼을 제주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크루즈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수단들이 촘촘히 제도화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강정마을회와 해군이 어제 체결한 민군상생발전 협약서에 강조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의 내용이 내실 있게 짜여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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