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경로우대제도의 기준연령을 상향조정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가 8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은 정부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 하반기에 가칭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7년 노인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 80세 이상 12.0% 순이었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20년 15.7%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40년엔 33.9%, 2050년엔 39.8%까지 늘어난다.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대상황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연령을 뒤로 늦추게 되면,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현재 62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돼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 시기가 이에 따라 늦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60세 정년으로 은퇴 뒤 국민연금 수령 65세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 소위 ‘소득-복지 절벽’ 기간이 길어져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60세를 지키기는커녕 임금피크제 등으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왔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이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아예 없고, 일본은 2013년에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안정법을 개정했다. 독일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제기구 직원의 정년도 대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UN은 2014년부터 정년이 62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정년은 62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연장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다.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하여 그 나이가 70살로 올라갈 경우 소득공백이 10년이나 이어지게 된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년연장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프로필]

❍ 인적사항

- 성명 : 고창남

- 소속 및 직위: 국가철도공단 해외사업본부 부장

- 담당업무 : 해외철도사업, 동아시아철도공동체

❍ 주요경력

- 오현고 졸업(1981), 건국대 불어불문학과 졸업(1989)

- UN ESCAP 근무(Economic Affairs Officer, Transport Div. 2011-12)

- ADB Consultant (2012~현재)

- 중국지사 근무 (2004-2006, 2009)

-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경력 약 20년

- 철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통역관

- KATUSA 근무, 전국대학생외국어경시대회(영어) 우수상 수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