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환 두인경매 실전세테크 강사 / ㈜ 세인리츠 대표

최명환대표 (주)세인리츠
최명환대표 (주)세인리츠

외양간이 무척이나 부실했다.
그러나, 주인은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양간 안에 있는 소들은 아주 온순하고 착했으니까…

어느날 외양간에 나가 본 주인은 깜짝 놀랐다.
그 순하디 순하던 소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지 않은가?
외양간 주인은 뒤늦게 후회하고, 외양간을 아주 튼튼하게 수리하였다.
“이제 다시는 ‘소’를 잃는 불행은 없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아마도 그러하지 아니한가… 생각 해 본다.
『뒷북정책』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이런저런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그로인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다시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뒷북정책…
시장의 흐름을 주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흐름에 끌려다니는 정책.

이번엔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거리로 나섰다.
그도 그럴 만 한 것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약3년간 총 23번째 개정 된
부동산정책!
이번에 발표한 7.10 대책은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모든 세제를 기습인상 시킴과 동시에 개인이
법인을 통한 탈세를 막고자 법인에게 까지 세금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개정
법률 때문 일 것 이리라.
과연 행안위는 지방세법이 『통합세법』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과, 통합세법
이란 것이 어떤 의미의 과세체계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나 알고 있는지 물
어보고 싶다.

투기세력들에게 대처 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기습정책이 이번 부동산정
책의 포인트.
그 중에서 개인이 법인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
한 보유세중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로서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일반
법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정비해야 할 것 이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언제쯤 정부
의 부동산정책이 미래지향적 이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과 소통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 받는 정책이 될까? 그런 정책이 빠른미래에 펼쳐
지기를 기대 해 본다.

최 명환 두인경매 실전세테크 강사 / ㈜ 세인리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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