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제주도민들과 시민단체, 정당 등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건설을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그만두라는 의미였다. 도로건설을 위해 이미 매입한 부지는 녹지공원을 조성하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다수의 도민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도는 기어코 고시 공고를 내고야 말았다.

또한 “불통 해정, 갈등 관리 무능의 대명사인 제주도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고시 공고를 강행한 이번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시민들과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 6차선 도로인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은 필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사이로 일주동로와(6차선) 중산간동로(4차선)가 이미 존재한다. 도로 정체가 일어나는 곳이 전혀 아니다. 제주도가 공표한 지방도 교통량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측지점 1132-21(서귀포시 동홍동 440-5 앞)을 기준으로 교통량은 2017년 33,280, 2018년 30,762, 2019년 31,446으로 2년 사이 총 1,834대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제주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7년 10월 49만 대, 2018년 10월 54만 대, 2019년 10월 58만 대로 드러났으며 도로 이용률 역시 2017년 6.7%, 2018년 5.6%, 2019년 5.4%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해가 지날수록 도로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로를 더 낼 필요가 없다.”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된 공사의 기점은 서홍동 1530-6, 종점 동홍동 564로 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서귀포 학생문화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이 있고 그 앞에는 서귀포시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녹지공간이 있다. 서귀포 시내에 드물게 존재하는 녹지공간을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버리고 도로를 건설해버리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 근처에만 초등학교를 포함한 학교가 6개나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계획 부지내 제주도교육청 소유 토지가 2필지(7318㎡)이다. 교육청은 현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교육청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둘러 실시계획을 공고한 제주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도는 교육청이 토지매각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용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보다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할 따름이다.”며 꼬집었다.

이어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비용(327억) 대비 편익(211억)은 0.65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이 이렇게 낮은 사업을 굳이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환경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4.2km 구간을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 별도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왜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인가? 원희룡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탄소 없는 섬’은 공원을 파괴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제주의 자영업자들 외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400억 예산의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 전체 예산은 1237억 원이다.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녹지를 파괴하면서 무리한 갈등을 낳는 6차선 도로 개설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 사업 철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적절하게 도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