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동자들은 25일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과 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작은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위탁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빗겨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목소기를 높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은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앞에서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며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검사, 치료 등 의료자원 앞에서도 불평등 했다. 또한 일자리, 임금, 소득, 생계 등 당장 먹고 살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특히 취업자의 감소와 실업자의 증가, 휴직자의 급증 등 사상 최대의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원래 열악했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더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6만 2천여 곳으로 작년에 비해 41배가 늘었는데 그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 8천여 곳이고 10인~30인미만 사업장이 1만여 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일~8일 사이에 30인 미만 노동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전반 및 관련 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가 극히 미흡함을 확인했다”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취업규칙 게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조 제주본부는 “저임금과 초과수당 미지급 등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고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응답자들의 평균임금은 247만원인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18만원으로 평균보다 29만원 낮았으며 20대 이하 청년층은 187만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초과노동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42.3%나 되었다”며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 중 실제 초과노동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이 23.9%에 달했다. 결국 초과노동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는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이 절반이 훨씬 넘는 것이다. 무료노동을 하는 셈이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포괄임금제는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임금착취의 수단인 포괄임금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연차 등 휴가에 관한 기본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쉴 권리가 없는 것이다. 2019년에 연차가 없었다는 노동자가 31.8%였고 5인 미만은 45%나 되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44.4%로 높았다. 연월차가 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23.8%, 공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일부만 쉰다는 응답도 26.4%였다. 쉴 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마저 박탈당하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해고에 있어서 사측의 ‘맘대로’해고가 횡행하고 있다”며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3%였고 이 가운데 권고사직이 65.8%, 일방적 계약해지가 28.9% 등이었다. 해고 예고기간 및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도 25.1%나 되었다.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37.3%가 코로나 인해 연차휴가 소진, 무급휴직 및 휴업, 연장근무, 임금삭감, 권고사직, 헤고, 폐업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재택근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 소진이 17.3%로 가장 높았고,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16.3%나 차지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과 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작은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위탁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빗겨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해고금지-생계소득보장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전국순회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제주를 시작으로 16개 광역시도, 지역별 시군구 사업장을 거쳐 7월 4일 비정규직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로 집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재난위기에 더욱 절실한 사회 불평등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조직적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