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의원
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이도2동을,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미흡한 점을 들어,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0점”이라며 질타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줄곧 제기해 왔으나,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타 시·도의 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면서 “지사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부양(565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956억)의 59.1%를, 광주의 경우 민생안정사업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1,390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2,389억)의 58.2%를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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