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공영화를 촉구하는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이 내일로 300일을 맞는 가운데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중단과 제주도 직접운영-직접고용 및 재공영화를 촉구하는 제주도민 선언 참가자 368명 일동, 시민사회단체가 13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위탁중단과 제주도 직접운영-직접고용 및 재공영화 문제해결에 원희룡 도지사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305일 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며 ”노동자들이 지난 300일 넘게 외친 것은 민간위탁 문제 해결에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나서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단 1초도 노동자들과 마주하지 않았다”며 “천막농성 노동자들은 ‘농성자’ 이전에 ‘주민’이다. 주민으로부터 모든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며 주민을 300일 넘게 문전박대 하는 것은 주민을 섬겨야 할 도지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또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노동정책관’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정책관 도입은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 임기 2년에 접어든 지금, 제주도의 어떤 정책에서도 노동문제 해결의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노동문제를 해결은커녕 노동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더 큰 내일 센터’는 원희룡 개인의 청년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제주처럼 대공장이 전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그 방도로 공공시설 중 민간위탁 시설을 다시 재공영화 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분 1만 개 일자리 창출은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없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민간위탁 시설의 재공영화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시설을 재공영화 해야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불법 쓰레기 수출국으로 전락시킨 ‘제주발 필리핀 쓰레기 사태’를 기억한다”며 “이 사태는 제주도의 잘못된 민간위탁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꼬집었다.

또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재공영화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작년 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대부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의 긴 대기시간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문제점의 해결방법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증차와 배차 시스템 변경 및 운전직원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행정편의와 비용절감, 관리의 효율성만 따지는 제주도의 민간위탁 고집 앞에 도내 교통약자들의 요구는 해결할 수 없는 영구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원희룡 도지사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재공영화 하라는 제주도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중단과 재공영화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금 당장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00일이 넘는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천막농성에 임하고 있는 제주도민들과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중단과 제주도 직접운영-직접고용 및 재공영화를 촉구하는 제주도민 선언 참가자 3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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