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부지로 맞바꾼 국유지가 남의 땅?"…17억5천만원 손배 승소
"경찰서 부지로 맞바꾼 국유지가 남의 땅?"…17억5천만원 손배 승소
  • 제주인뉴스 기자
  • 승인 2020.02.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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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경찰서 부지로 제공한 사유지 대신 받은 국유지가 훗날 타인 소유 사유지로 확인돼 손해를 본 토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6일 A씨가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7억5000만원 상당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11월 자신의 땅 3874㎡을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제주서부경찰서 신축 부지로 제공하고 국유지 토지 6208㎡를 대신 받았다.

그러나 10년 뒤인 2016년 A씨가 맞바꾼 토지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주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졸지에 땅을 뺏긴 A씨는 2018년 9월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계약과정에서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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