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의 숙의형공론화 포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이 정황 근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이하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26일, 유튜브 ‘장성철tv’의 정치·정책 논평에서 “제2공항, 정상추진에 들어섰다!”라고 주장했다.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이 제2공항이 정상추진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정황 근거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숙의형도민공론화 포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 2가지이다.

 첫째,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이 제2공항 정상 추진의 근거로 든 첫 번째 정황은 민주당 제주도당이 도민공론화 지지라는 당론을 백지화한 것을 들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1월 14일, 도당 상무위에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추진 지지라는 기존의 당론을 뒤집으면서 제2공항도민공론화지원특위(이하 도민공론화지원특위) 구성결의안을 제2공항갈등해소특위(이하 갈등해소특위) 구성결의안으로 변경했다. 갈등해소특위 업무범위에도 숙의형도민공론화는 삭제되었음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당 도당의 당론 변경은 제2공항 입지예정지 선정 이후 검토위 재가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실질적인 공론화’였으며, 지금 단계에서 반대단체들이 주장하는 공론화는 ‘재공론화’에 다름 아님을 인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둘째,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이 제2공항 정상 추진의 근거로 든 두 번 째 정황은 지난 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들었다.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라고 한 후에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하셨어요’라고 한 것은 일단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입지 결정에 대해 다시 손을 대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정부 주도로 숙의형도민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지원특위를 갈등해소특위로 당론을 변경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와대에서 숙의형도민공론화를 추진하려 했다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공론화지원특위를 당론으로 밀어붙였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민주당 제주도당의 당론 변경을 추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런 두 가지 정황을 근거로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을 전제로 한 갈등해소 노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숙의형도민공론화 추진을 포기한 것을 정말 모르는가? 애써 갈등해소특위가 업무 범위에서 배제된 숙의형도민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따로 무슨 약속이라도 받은 것이 있는가?”라며 공개질의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도민회의에 대해서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실현시키려면 당론을 변경해 버린 민주당 도당에게 숙의형도민공론화를 갈등해소특위에서 추진할 것인지를 공개 질의하라! 비상도민회의는 숙의형도민공론화를 삭제해 버린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왜 이렇게 너그러운가?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가? 반대운동이 너무 편파적이다”라며 따져 물었다.

 결론적으로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당 제주도당의 당론 변경, 이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등을 볼 때, 제주제2공항은 정상 추진에 완전히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지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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