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원 지사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국토위 국감, “원 지사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 안리진 기자
  • 승인 2019.10.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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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계획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추가 협의하겠다"
▲ 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국정감사가 열렸다.
▲ 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국정감사가 열렸다.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10월 고시 계획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주도내 첨에한 찬·반 대립,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에 국토교통부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는데 사업 진척이 더디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만 앞두고 있으나 갈등은 심화되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론화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반대하는 분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상실감, 소음피해에 대한 반감, 제주의 환경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등이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8일 오전 10시, 제주도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와 간부 공무원들.
▲ 8일 오전 10시, 제주도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와 간부 공무원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서)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결정권은 도민들이 갖는게 맞지 않은가”라며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현재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게 지사 역할 아닌가”라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가 국토부에 수민수용성 확보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10월 중 예고된 기본계획 고시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계획상 기본계획 고시가 10월 중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능한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도록 하겠다”면서 “제주도·기재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금 등 명목으로 (항공료 등에 포함시키는 등 입도세를) 받아서 환경보전도 하면서 수입도 늘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국토교통위 소속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는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과 노동계, 종교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이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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