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차례 태풍과 우박, 돌풍 피해’ 농가경영안정 위해 재난수준에서 선제적 지원
道, ‘3차례 태풍과 우박, 돌풍 피해’ 농가경영안정 위해 재난수준에서 선제적 지원
  • 라운 기자
  • 승인 2019.10.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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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보상, 하우스 철거,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등 3,230 여억원 투입
▲ 4일 오후, 도청 기자실을 찾은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가을 장마에 의한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한 3차례의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4일 오후, 도청 기자실을 찾은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가을 장마에 의한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한 3차례의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상 유례없는 가을 장마에 의한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한 3차례의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농약대 지원은 ha당 일반밭작물 100만원, 더덕 100만원, 채소류 200만원이며, 대파대 지원은 ha당 일반밭작물 150만원, 더덕 550만원, 채소류 2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둘째,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되어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휴경보상금단가는 ha당 당근이 360, 양배추 370, 감자 480, 월동무 310, 콩 130, 메밀 110, 더덕 640, 브로콜리 540, 적채 380, 비트 460, 콜라비 750. 마늘 800, 쪽파 760, 땅콩 580만원 등이다.

 셋째, 내부 작물보호를 위해 전파 하우스 시설 등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비비 3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해 군장병의 협조를 받아 철거를 지원한다.

 넷째, 폐작(전파)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과 협력해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1,120억원의 재원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다섯째,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인해 폐작 수준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액은 ha당 당근 910만8000원, 양배추 564만원, 감자 111만8400원, 월동무 514만8000원, 콩 345만6000원 등이다

 여섯째,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율 0.9%)을 투입해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외 특별 융자해 차기영농준비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일곱째,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의 폐작되었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여덟째, 농가들이 지역농협을 통해 비료, 농약, 종자, 하우스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구입한 자금 1,4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해 경영안정화는 물론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의 조기 회복에 필요한 농약, 비료 영양제 등 자재도 10%∼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10월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 실시와 병행해 세부 지원계획별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자 교육을 통해 재해피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해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월 23일 애월, 한경, 대정 등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겠지만, 그에 앞서 제주도가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가을 장마와 태풍에 이어 우박 피해까지 입은 구좌지역 피해농경지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통한 우선 보상과 영농자금 융자 등 도정에서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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