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숙의민주주의 시대가 제주교육 현장에서 먼저 열리고 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 권고안 ‘중·고등학생 교복개선’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 교육감은 9월 18일, <공론화 1호 의제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 수용 발표문>(이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날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그 의미와 실행방안, 향후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차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안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말까지 교복 개선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하복 개선 방향 ▲동복 개선 방향 ▲학생의견 50%이상 반영 ▲학교 지원방안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과 권고 사항을 오랜 시간 검토, 숙의한 끝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결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특히 제주는 올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연다”면서 “편한함을 동반한 교복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년,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걸음 더 진전한 희망의 광경을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 착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오는 9월 25일, 학교 공론화 지원을 위해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칙 개정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교복 개선 편안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가능한 우수교원, 교육전문직원들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관내 소속 학교 대상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단위학교에 대한 공론화 진행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공론화의 이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론화 절차‧방법‧숙의자료’ 등이 담긴 <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도 제작, 배부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과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면서, 더욱 진전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성숙한 숙의민주주의를 열겠다. 따뜻한 민주주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출범, 상설 운영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도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23일, ‘중·고등학생 교복개선’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