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산 마늘의 정부수매비축량 확대해야”
“정부는 제주산 마늘의 정부수매비축량 확대해야”
  • 라운 기자
  • 승인 2019.07.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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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마늘산업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마늘제주협의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마늘산업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제주산 마늘의 정부수매비축 대책을 전면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가을 배추부터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을 시작으로 2019년에 들어서는 대파,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가격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농산물값 폭락 사태에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할지 몰랐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마늘과 양파 수확기에 앞서 최소한 4월 달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심지어 기본적인 작황 통계조차 이중 삼중으로 틀리게 함으로써 사후 대책 역시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는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7월 5일에 2만5천톤을 kg당 2300원으로 마늘수매비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제주산 마늘품종인 남도종에 대해서는 배정물량을 3천톤으로 한정하고, 이중 500톤을 제주산마늘에 배정했다”며 “이는 제주산 마늘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나 다름없으며, 제주농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이며 무시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산마늘 생산과 유통의 흐름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주농민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면한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 수매비축사업 내용을 제주마늘산업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해야 하며, 제주산 마늘이 홀대받고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수매비축 계획을 조속히 실천함으로써 가격 하락의 시장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값 폭락 사태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조절 물량을 조기에 농민들로부터 매 입해 안정된 가격이 형성된 후 국민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할 것,

 둘째, 당면한 마늘, 양파, 보리 등 가격 폭락 품목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농민 요구량 전량에 대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매입하되 특히 제주산마늘 정부 수매비축계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대책을 세움으로써 제주 마늘농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양파, 마늘, 보리 생산자 대표와 정부, 농협이 하루빨리 마주 앉아 대책 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이다. 정부수매량, 수매방식, 수매가격, 향후 장기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농산물가격 폭락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구성할 것.

 넷째, 2020년 정부예산(계획안)은 6.2% 상승했고, 국방비예산은 7.5% 상승했으나 농림수산예산은 4% 삭감한 비참한 현실이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무, 당근, 마늘, 양파 등 채소류 등의 남북농산물 교류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가격 폭락사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이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농산물값 하락대책 촉구 및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전국생산자대회’에 참가해 제주산마늘 정부수매비축 계획 확대를 요구하고, 오후 4시 국회로 옮겨 위성곤 국회의원실에서 농림부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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