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진상조사 하라"…제주도의회, 결의안 발의
"해군기지 건설 진상조사 하라"…제주도의회, 결의안 발의
  • 온라인 이슈팀
  • 승인 2019.06.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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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가 최근 제주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일부 드러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상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파괴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다.

 결의안에는 Δ정부·제주도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Δ국무총리실 차원의 광범위한 진상조사 실시 Δ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등이 담겼다.

 공동 발의자에는 정민구(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강성의(민주당·제주시 화북동)·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고현수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이름을 올렸다.

 김경미 의원은 "다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번과 같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이 제 때 실시돼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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