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도당,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의 철회가 결자해지 자세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갈등 뒤에서 눈치살피는 기회주의 행태보이지 말라”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당사 이전 개소식 광경. 사진=자유한국당 제주도당.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당사 이전 개소식 광경. 사진=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구자헌)은 27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2공항은 제주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제주의 균형발전, 제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개발과 보전의 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의 기반시설이고, 도민들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시설이 제주 제2공항임은 모든 도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다시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었으나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키는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의회에서 연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도의회 의장은 상정보류를 설명하면서, 의회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본회의 상정 시 도민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서 상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며 ”실제는 상정이 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하는 ‘꼼수’를 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 진의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조차 제2공항의 추진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이번 조례안이 미래 제주의 환경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는 제2공항의 추진을 사실상 좌절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추진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서 가장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큰 항만과 공항만을 콕집어 추가하는 것 자체가 조례안의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재의결요구, 나아가 대법원에 위헌·위법심사까지 예정되어 해당 조례안이 향후 제주사회에 심각한 갈등 양상을 지속시키고 도민사회를 분열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여기서 이번 조례안의 위법, 위헌성을 자세히 지적하지 않겠다”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한 해당의원이 이를 철회하는 것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도의회 의장은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여 불확실한 상태로 도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다. 논평은 “제2공항은 현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갈등의 뒤에 숨어서 민심의 눈치를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이제 전면에 나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진정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큰 정치를 하는 것인지, 갈등의 현장에서 비껴서서 도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를 도민들은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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