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들어선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들어선다
  • 안리진 기자
  • 승인 2019.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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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제안·기재부 예산안 협의 완료…연말에 설치 예정
제주지역 체계적 인권 보호 등 인권문화 구심점 역할 기대
▲ 위성곤 국회의원.
▲ 위성곤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가 사실상 확정돼 제주지역에서도 인권 보호는 물론 교육․교류․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 광주, 전남, 제주지역을 맡고 있어 제주지역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의 신속성이 떨어져 제주 출장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4․3사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의 아픔을 겪고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고 5월 21일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에서의 인권 진정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행정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위성곤 국회의원과 인권위원회가 제주 출장소 설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예산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직제 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제주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광주에 인권사무소가 있어서 제주지역의 노약자와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지역에 인권기구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제주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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