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19일,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4월 18일~19일, 시도세정협의회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세무공무원 150여명이 제주에 모여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는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자치도·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주시 오리엔탈 호텔에서, 이와 연계한 시·도 세정협의회(시도세정담당과장) 워크숍이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도청 및 제주시 휘슬락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환경 변화와 납세자 수요 증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에서는 귀농인 관련 감면 조문의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토론회 시 심도 있게 토론되며 전국에서 제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 이용철 지방세제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2019년 지방세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8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대책 마련 등 소중한 결실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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