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교육청 재원 분담 과제…당정청과 긴밀히 협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4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고교 무상 교육 단계적 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가 전국 처음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돼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해 노고를 다한 당정청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의 가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무상 교육 확대 재원을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게 된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과제 해결을 위해 당정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8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국립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이며 총 소요액은 222억원이다. 세부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184억원(공립 94억원, 사립 9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8억원(공립 22억, 사립 16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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