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발표한 ‘9625억원 규모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은커녕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적으로는 알맹이 없는 ‘사탕발림’, ‘뻥튀기 사업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이하 반대주민회)는 3월 21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체회복사업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은 조례를 위반하고 강정주민을 우롱하는 공동체회복사업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주민회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에 9600여억원이 투입된다는 언론의 기사들이 연초부터 제주도를 들썩이게 했다”며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강정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모두가 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으나 지난 2월 28일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공동체회복사업 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뻥튀기 사업’이라 비판했다.

 반대주민회는 “공동체회복사업은 명칭부터 강정마을이 2015년도 마을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2017년 11월15일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후 첫 사업설명회에서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해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들로 구성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한 것이 드러났다”고 각을 세웠다.

 반대주민회는 이어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그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며 “조례를 벗어난 사업만도 총 4250억46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사업들 중에도 비가림지원사업은 FTA지원사업임에도 도비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공동체회복사업이라고 한다”며 “지원조건은 FTA사업과 동일해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취지를 벗어났고, 자부담 조건은 오히려 융자가 없어 돈이 없는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들도 마땅히 제외돼야 하며, 지역발전계획사업 중 처음부터 사업타당성이 없던 지열발전소 건립계획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환을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 사실상 폐기된 계획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반대주민회는 “2015년부터 추진되던 안전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사업으로 둔갑해 공동체회복사업으로 끼어들었다”며 “이들을 합치면 2404억원에 달하며, (앞에 언급한) 조례를 위반한 사업까지 합치면 6654억4600만원이라는 수치가 부풀려진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대주민회는 “(결과적으로) 9600억원 중 애초의 2800억원에 해당하는 공동체회복사업을 3배 이상 예산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나머지 공동체회복사업들도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고, 마을 내 공원설치나 습지생태공원, 강정천과 악근천의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등 굳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사업들이 일정부분을 차지하며 이만도 730억원이다”고 강조했다.

 반대주민회는 “애초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한 것이 아니기에 돈을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나 이렇게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동체회복사업이 오히려 편파적인 사업이 되어 강정주민들에게 더 큰 갈등을 주는 것만큼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정을 질타했다.

 덧붙여 반대주민회는 “조례위반 사업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도정에 전달한다”며 “제주도정은 오늘 시점에서 20일 이내에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답변 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주민회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관에게 사업목적의 변화와 지리적·내용적 사업범위 위반, 이유없는 사업규모 축소 및 추진 불확실성 등에 대한 의문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비롯해 고권일 반대주민회 위원장과 윤성효 자문위원(전 서귀포시의회 의원), 다수의 반대주민회 소속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