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020년 국비사업 및 재정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논리개발‧중앙절충 강화 및 지방소비세 지방 이양 대처 주문

 내년도 국비사업 추가 확보를 위한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8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국비사업 추진 상황과 확보 전략 등을 논의하고 올해 재정 집행 계획들이 공유됐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지출한도액 심의에 이어, 소관부서별 예산 신청이 예정됨에 따라 적기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국비 확보를 위해 “신규 대형사업 발굴과 2021년 이후에도 계속될 중장기 대규모사업 발굴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 국비로 반영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계속사업 예산의 충분한 반영을 샅샅이 살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 발굴과 더불어 설득 논리 개발을 통해 미리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기차와 풍력, 영어교육도시의 사례를 들며 “제주는 작은 투자로도 많은 혁신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일자리와 생활 SOC, 혁신 성장 등의 정부 기조에 발맞춰 2차 중기재정계획 심의에 때를 놓치지 않는 중앙 절충 노력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이어 국비확보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제공회원, 자문위원 등 ‘협력네트워크 인맥도’를 작성해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더불어 “관광, 건설 등 제주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별 실집행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로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할 것”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매월 총괄 점검회의 운영과 매주 1회 재정집행 상황을 서면보고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도에서는 소관 부처별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국비 미반영 사업 대응 논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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