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우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결의대회’가 21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박경득 서울대병원 부분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결의대회는 민중의례로 시작해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의 여는말과 민주노총 김덕종 제주본부장과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의 투쟁사에 이어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도는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며 “지난 14년 동안 제주도는 교육개방, 영리병원 허용, 군사기지 설립 허용 등 신자유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고, 이같은 자본과 정권의 제주 파괴 책동에 맞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고 먼저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제주지역 의료부문 민영화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변환되면서 그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하며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민간병원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일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할 수 이쏘록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조례 규정과 제정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영리병원 설립의 바람이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끊임없이 휘몰아쳤으나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 출신의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끝내 대한민국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며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를 표명하였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하였다”며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반대 의견과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결정을 통해 제주도에서 돈벌이 병원의 길을 열어주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의 폭거에는 문재인 정부도 그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재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영리병원 설립 금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외며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처럼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과 영리병원 개원 등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는 거대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등 국미의 건강구너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그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하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투쟁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결의 내용은 “첫째,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시릐 진상을 밝히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민의를 무시하고 부실 덩어리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억지 개원시키려고 하는 원희룡 도지사가 퇴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셋째, 우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공공병원이 부족한 제주도민을 위한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 결의했다.

 넷째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다섯째, 우리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1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아울러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