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저감 이행 한계, 취약지역, 고령농·소규모 양돈장 폐업 지원

 제주시는 양돈장 주변 올레코스, 관광시설 조성 등 여건변화로 냄새민원이 다발함에 따라 농가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취약지역,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으로 냄새저감 이행이 어려운 양돈농가의 폐업을 유도해 주민 불편 해소와 폐업농가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수요조사를 마치고 현재 사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모 중에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개소 당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 추진은 희망 신청 양돈장에 대해 현장 확인과 양돈장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현 시점 사육규모와 최근 3년 동안 도축장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확정하게 되며, 최종 축산업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취소할 경우 폐업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와 영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2개소(2015년·1개소, 2018년·1개소)에 대해 6억3천만 원 폐업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규모 고령농을 중심으로 폐쇄를 유도해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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